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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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19
의견제출자 정명자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
내용 낡은 아파트에서 녹물 먹어가며 조금만 참으면 깨끗한 내집에서 살겠지하는 희망으로 30년을 버텨왔는데 당국에서 기부채납이며 임대주택 늘려라 각종 요구에 수억원 지출하며 설계도 변경하고 또 수정하고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절차 밟아서 요구조건 다 들어줘가며 질질 끌려 겨우 관리처분 받고 건물 허물어도 된다는 허락받아 부푼 꿈을 안고 이주해서 건물 다 철거해노니까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없는 악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시킨다고요?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소급이라니요
누군가 신나뿌리고 분신해야 위헌정책 철회하실까요?
이건 반칙입니다. 과정이 공정해야지요.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폐해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마당에 왜 내 재산 강탈해서 현금부자 도와주란말입니까? 진정 국민의 원성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