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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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3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서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
정책도 국민경제를 위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서는 안되지요...
단기효과 마저도 의심스러운 정책으로 나비효과등으로 집？만 올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