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35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받았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김현미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위헌에 동참한 국토부는 반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