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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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2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은 폐기되어야합니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 입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인간다운삶을 누릴권리 행복을 추구한 권리ㅡ헌법ㅡ을 빼앗는 나쁜 법령입니다 즉각 폐기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