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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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1
의견제출자 임우정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 결사반대 ! ! 국가는 이제 없다 !!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을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정부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결과의 평등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왜 !!!
무리하게 소급적용까지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하려 합니까?


조합원이 범죄자 투기세력 집단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모토로
"오직 국민"을 외치며 촛불로 탄생한 문정부 아닙니까?
왜 우리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그대들의 포퓰리즘에 먹잇감이 되어야 합니까?

분양가 상한제 !
아무런 실효도 없는 전형적인 희생양 찾기식 정책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명예가 달린 일이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로가 달린 사건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