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663 | ||
|---|---|---|---|
| 의견제출자 | 권오향 | 등록일자 | 2019.09.2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 | ||
|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 변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도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헌법 상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
또한. 본 정책 시행을 통해 명확하게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부가 말하는 공익 역시 기대치일뿐이며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 기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기존 자신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해, 넉넉한 현금 소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추정하여 그들에게 로또분양을 안겨주려는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가치에 위배됨.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김현미 장관이 자신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집 한채가 전재산을 사람들을 길바닥을 내몬다면. 그 피눈물 때문에 김현미 장관과 그 자식대?(가 존재할 지 모르겠으나)까지 업보가 갈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