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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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69
의견제출자 박지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합니다 ㆍ
특히 관리처분인가 확정된 재건축.재개발 단지까지 소급적용됨은
헌법에 위헌이며 개인재산에 대한 침탈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