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97
의견제출자
김용제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시, 이미 관리처분 승인이 난 재건축 사업장에 막다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곡히 소급되지 않게 추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