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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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99
의견제출자 홍영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
내용 25년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참으면 견뎠는데, 관리처분까지 끝나서 다 철거했는데 이제와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한다니 웬 날벼락인가.?
우리가 투기꾼이냐. 돈많은 현금부자들 로또 당첨이고, 돈없는 조합원은 분담금폭탄으로 입주도 못하게 생겼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당장 철회하라. 세금은 길 하나 건너 올림픽아파트랑 똑같이 냈는데 분양가는 강동구에 맞추라니 말이 되냐?
소금입법은 헌법에도 위배된다. 김현미장관은 분상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