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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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2
의견제출자
안재윤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제도이며
소급적용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