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07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게까지 분양가 상하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강행할 경우, 추후 그 후폭풍에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마시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