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08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재건축초과이익제도,HUG고분양가 심사기준(인근신규분양기준 분양가책정),사회적 공익명분 등과 함께 시장상황에 완전 모순 일치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안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