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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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20
의견제출자 윤만중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