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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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94
의견제출자 김대성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이제도는 위헌일 뿐 만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 및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