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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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08
의견제출자
이용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도입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주택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대출규제하에서으의 동 제도 도입은 현금부자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확대가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