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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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2
의견제출자
이재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그 효과보다 역효과가 많아 절대 반대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이 끝나 이주한 재건축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소급 적요으로 위헌일 분만 아니라 매우 혼란을 야기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