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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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6
의견제출자
김영효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법대로 관리처분받은 조합의 무리한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