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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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88
의견제출자
손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더러, 현재 방향은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혀서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