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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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89
의견제출자 신창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입법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이후 재건축에 대해 소급적용하려는
위헌적인 분양가상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