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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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28
의견제출자
윤성식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에 소급적용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가능성있는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