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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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52
의견제출자
신재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초환 적용과 분상제 소급...둘중 하나는 위헌임을 아실테니 선택하셔야합니다.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