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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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57
의견제출자
최오규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합니다.
관리처분까지 완료하고, 이주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제도 시행 취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