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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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73
의견제출자
오태자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기존 자신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해, 넉넉한 현금 소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추정하여 그들에게 로또분양을 안겨주려는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가치에 위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