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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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6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률을 소급적용하다니요. 이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내용 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