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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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0
의견제출자 윤주훈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명백한위법이며개인재산침해입니다
내용 민주주의원칙에따라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바랍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기에
법률을 차등적으로 해석하지 말길바랍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