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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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30
의견제출자 장석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사유재산침해라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