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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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95
의견제출자 이제윤 등록일자 2019.09.25
제목 튜닝 규제 완화가 진정 맞나요?
내용 튜닝 규제 완화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튜닝업에 종사자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관심도 집중되는데
규제 완화는 정말 소수에 해당되는 특수차 화물차 규제 완화만 제시되고
대중적이고 쉽게 다가갈수 있는 튜닝쪽은 완화라고 보기 힘든점이 많내요.
개정법에 속한 몇몇은 정말 수치만 변경하고 현제도 경미한 튜닝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된 또한 대중적인 부분에 적용될수 있는 완화가 맞나요?
튜닝 산업이 발전 되고 일자리 창출을 올리려는 효과가 과연 현실에 동떨어진 법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