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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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28
의견제출자
우명철
등록일자
2019.09.26
제목
결국은 대기업을 위한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언론 보도자료는 당장이라도 모든 튜닝이 가능할듯 거창하게 발표하고
내용을 보면 정확히 언제 되어질지도 확실치 않으며, 승인.검사 면제 대상 품목은 늘렸지만 자기인증을 한 부품을 사용하도록해 또 다른 형식의 규제를 하는 형국입니다. 제작사에서 만든 자기인증 부품만 가지고 튜닝을 하라는 말을 대기업만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