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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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18
의견제출자 방석현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현실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을 적극 반대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