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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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34
의견제출자 김중겸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보네요
서로간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를 이런식으로 한다는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