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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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8
의견제출자
서기열
등록일자
2008./0.9/
제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민원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내용
선출직 특성상 관련 있는 지역민원및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