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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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5
의견제출자 조길형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 지방이양반대 의견
내용 ㅁ 국도 지방이양 반대
- 동절기나 장마철 수해 및 도로이용의 민원에 대하여 지역간에 도로관리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으며, 지역간에 책임떠넘기기에 부작용을 초대할수있음.
- 결국은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혼란만 가중
- 각계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 절실히 필요할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