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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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2
의견제출자
김갑중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지역의 반발 및 도로기능 저하 우려
내용
ㅇ 지역의 반발 우려
- 이관도로의 관리 미흡시 인근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상승
- 권역별 이관량의 형평성에 따라 지역갈등 조장 우려
ㅇ 이관된 국도의 도로기능 저하
- 수해·설해시 지원된 국도 관리비가 다른도로와의 재배분로 관리미흡 우려
- 지자체 조례 적용으로 도로연결이 많아져 급격한 시가지화 등 도로기능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