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50
의견제출자
강형관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도로기능 저하 우려
내용
ㅇ 이관된 국도의 도로기능 저하
- 수해·설해시 지원된 국도 관리비가 다른도로와의 재배분로 관리미흡 우려
- 지자체 조례 적용으로 도로연결이 많아져 급격한 시가지화 등 도로기능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