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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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2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국도 지방이이양 저지 반대 의견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지자체의 능력과 지자체간 갈등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