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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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2
의견제출자 편진범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혼란만 가중됄뿐입니다.
내용 현 체제로도 잘운영되고있는 현실인데 각지자제로 이관될경우 그게따른 관리체계의 혼란가중과 도로개설의 신규발주시 문제(선거표심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이 우선편성우려)가 다수발생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