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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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수 | 등록일자 | 2008.09.27 |
| 제목 | 국도의 고유기능 상실될 우려가 있음 | ||
|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는 도로 관리상태!!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에 비해 지방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주말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자체로 이양될 경우 과연 지자체장이 현재의 국도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을보듯 뻔한 일 입니다. 아마, 선출직의 특성상 표를 의식해 도로의 고유 기능유지 보다는 무분별한 도로관련 인허가로 현재의 지방도 수준으로 국도기능이 후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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