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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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1
의견제출자
배영덕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현재 지방자치제의 도로 사업비 집행을 보면 지역민원 해결과 선심성 투자의 성격이
강하여 간선기능을 충분히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인원의 기술력 및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현재 상태의 수준까지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행정 혼란이 예상되어
본 도로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