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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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71
의견제출자 신동권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적극 지지합니다!
내용 정책을 적극 지지 합니다. 말 뿐이 아닌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1.5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건축물의 구조와 공간확보가 가능한 곳은 그 이상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 안으로 한다면 넉넉한 층고를 가지고도 법령에 맞추어 천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기준입니다.
부디 사용자의 입장과 이용객의 입장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간의 민원다툼에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랍니다.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셨으니 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들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