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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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3
의견제출자 김기삼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의 기능 저하 우려
내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와
민원 및 무분별한 도로점용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