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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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0
의견제출자
양성모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반대의견
내용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 통합적인 국도 관리체제의 이원화로 혼란초래우려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비 배정의 불투명성
-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보수비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재해복구의 전문화 결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