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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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3
의견제출자
김순영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 국도의 관리기능 저하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도의 일부를 이양받아 관리할 경우, 지방 민심에 좌지우지되는 지자체 장의 성격상 지역민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 불 보듯 뻔함. 도로사업에 투자가능성이 희박함.
* 수십년간 국도관리를 해온 기술인력과 조직이 하루아침에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이 떨어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