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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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0
의견제출자
최형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토의지방이양반대
내용
1)지자체장이 과연 적극적인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도로계획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까?
2)선출직 지자체장이 지역민원관련 도로망에 충실할수 밖에 없는 현실상 난잡한 도로로 운전자의 혼잡 가중.
3)지자체 공무원의 기술과 노하우 등이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라 갈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