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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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5
의견제출자
임은성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 관리 기능저하 문제점 예상
내용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지고 구간별 처리방법 및 처리시기가 불일치하여 예산낭비, 도로이용객들의 불편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