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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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복연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혼란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조직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은 현저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그 여파는 국민들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3.지방이관 대상인 국도는 간선기능이 떨어져 결국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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