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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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8
의견제출자
김동규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내용
도로설계 및 개정 관리 시공 등을 현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방행정기관으로 이전하는것은 기술적으로나, 관리측면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및 이에대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오히려 기술개발 낙후 및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바, 지방행정이관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