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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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5
의견제출자
신학수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 관리 비효율화 및 기능 저하 우려 반대 의견
내용
도로의 관리 주체가 다원화 되어 구간마다 유지관리 방법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장이 지역 이익 위주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국도 기능이 취약해 잘 우려가 있음. 또한 제설작업 및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직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현행 기준으로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