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56 | ||
|---|---|---|---|
| 의견제출자 | 이승조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 ||
| 내용 |
- 국도는 고속도로와 더불어 주요도시 및 지역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간선도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도로시설물이며,
- 국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 유지관리, 인허가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국가적 혼란 및 대형교통사고 초래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장의 학연, 지연, 민원 등의 이해관계로 행정처리의 불합리가 발생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력 저하를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느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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