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922
의견제출자
박재우
등록일자
2019.12.20
제목
적극 지지하고 빨리 시행해 주세요
내용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복층구조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안전하게 만들어도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속절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하고, 그걸 노리고 경쟁업체들끼리는 서로 신고하면서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시 빨리 현실적인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