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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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민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반대) 지방이양?? 절대 안될소리.. | ||
| 내용 | 도로,항만은 공항과 더불어 국가의 기간의 되는 사업들이다. 이것을 자치단체 활성화 수단으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각 지역별로 있는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국도의 건설 및 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지금의 각 지방국토청은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재난발상시 대처능력, 노하우 등이 상당히 축적되어 국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의 이 법개정은 절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없다. | ||